안녕하세요 2023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부터 고3 수험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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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기존 계좌이체로 교육활동비원비를 지급하던 것은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기존의 교육급여를 지급받던 가정이나 수급권자분들은 현금 지급이 아니므로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에서 교육급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신용, 체크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복지로 에서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외 지원 방식으로는 카드 발급이나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위해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가 배송되고 본인 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포인트 충전 지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신청인 명의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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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의 온라인 방식과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기존수급자 사전 신청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고 기존 및 신규 수급자 신청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가 충전되는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급여 | 415,000원(연 1회) | 589,000(연 1회) | 654,000(연 1회) |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예외지원: 카드 발급 및 이용 곤란자//공카드 배송-본인 수령 확인 절차-포인트충전) *지급받을 카드 등록 방법(기존,신규 모두 해당) --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에서 신청//본인 확인 필수--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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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등) |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기간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연중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 포함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 원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 포함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 신청으로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24만 원정도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여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제출서류는 동일하고 신청서나 신고 서식을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전화 통화로 서류 관련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제한 업종
| 구분 | 사용제한 업종 | |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
| 무도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 |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등 |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등의 사용은 불가하고 그 외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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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저소득층이라고는 명시했으나 확대 지원이 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등 서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전에 꼭 한번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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